검찰발 기사→고발→신속 수사·기소… 검찰 특기인가

“검찰에 의해 고발이 유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 피해자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2016년 항소심 과정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공소 기각 확정 판결이 주목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4년 석연찮은 고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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