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쉬운 권리 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 행사

서울중앙지법 2022. 2. 10. 선고 2021카합21948임시조치, 송경근 판사, 신일수 판사, 원도연 판사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아 투표소를 찾은 이들이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투표보조 편의를 ‘다시’ 제공받게 된 발달장애인들이다.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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