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미 기소유예된 혐의를 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증거로 재판을 하고,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보복적으로 또 기소를 하는 검사들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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