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국민의힘 주장 ‘대체로 거짓’

국민의힘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으려고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국민이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법’이고,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은 해외 사업자여서 실효성이 없다며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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